문재인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문재인 정부는 지역문제의 정의를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고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과 9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사업들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동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균형뉴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균형발전 실행력 강화체계 마련,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문화 및 관광도시 지정,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 혁신도시 시즌2, 상생형 일자리,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했습니다.

어촌뉴딜300 및 그 밖의 지역개발정책들

그 중 어촌생활 SOC사업으로서 '어촌뉴딜300'은 전국 어촌 및 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가 결정됐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SOC 시설(선착장, 방파제 등) 개선 사업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어촌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2020.2.28) 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 및 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촌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는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와 생활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활발히 추진 중인 메가시티가 그 예입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하는 등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산업은 지자체와 대학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대학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해 그에 맞게 교육체계를 개편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협업과제 수행을 지원합니다. 

문화 및 관광도시 지정도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 스스로 도시문화 환경을 기획 및 실현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만 몰리는 것을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2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했으며, 5개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했습니다. 또 도시별 5개년(20-24년) 사업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및 평가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를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5년간 131개 사업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혁신도시 시즌2로 정주 인구수, 가족동반이주율, 입주 기업 수, 지역인재채용률 등이 지속해서 향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혁신도시에 교육 및 복지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의료 및 문화 시설 등도 점차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시설 개방 등을 통해 지역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지역개발정책들은 목표로 했던 고용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지만, 수도권 집중 반전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윤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GTX 및 신도시 개발 등의 지역개발정책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